법령 교육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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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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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재필 1 강장환 1 김우영 1 송병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다카21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3)민,80;공1987.11.15.(812),162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교육법

1985년

2. 대구고법 1985. 4. 3. 선고 84구7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09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4년

3. 대법원 1974. 10. 25. 선고 74다630, 6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2(3)민,50;공1974.12.15.(502) 810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교육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8누209 판결
  [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][집17(2)행,037]
  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
   교육법

5. 대법원 1969. 3. 4. 선고 68누21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1)행,053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6. 대구고법 1968. 11. 15. 선고 67구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73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68. 7. 16. 선고 68누53,54,55 판결
  [입학시험합격확인등,행정소송법제1조][집16(2)행,029]
   입학시험합격확인 행정소송법제1조
   교육법